강삼영 강원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오늘(16)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5년간 유지된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개편안이
교육재정과 교육자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가 교부금이
7조 2천억 원 늘어난다고 설명한 것과 달리,
일몰되는 재원 등을 반영하면
실질 순증은 2,259억 원,
0.3%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건비와 국가 정책사업 등
필수 지출은 3조 1,4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국회에 교육재원 감소 규모와
지역별 영향을 검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